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
6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022년
2021년
10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8다287898 판결
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
2015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1.21 선고 2014가합19702 판결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.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2014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. 선고 2014나2004093 판결
[탈퇴무효확인][미간행] 탈퇴무효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17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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